의료기관이 폐업을 결정할 경우, 마지막까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의 보관입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의무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보관 업무는 직접 수행하거나 적절한 보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 보관은 단순한 저장 공간 임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타 기관에 맡기는 것이므로 법적 책임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 보관 계약서’의 체결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위탁 보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살펴보며,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의무기록을 위탁 보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