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끝나지 않는 '의무기록'의 책임의료기관이 폐업을 결정한 순간부터, 진료를 종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기록의 정리와 보관"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진료기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환자의 권리이자 의료인의 책임을 상징하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일부 폐업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기록을 부실하게 처리하거나, 심지어 허위로 보관계획을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 아니라, 의료법 및 형법상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이 폐업 후 의무기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방치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와 실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시뮬레이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허위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