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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병원 의무기록 직접 보관 및 처리할 때의 장단점

병·의원을 폐업하게 되면 진료 종료, 장비 정리, 직원 퇴사 등 수많은 행정 절차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많은 병원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자의 의무기록 보관입니다.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이는 병원이 폐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료인에게 책임이 따르는 민감한 법적 의무입니다.의무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보관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직접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병원 규모가 작거나 1인 운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비용과 접근성 등의 이유로 직접 보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의무기록을 스스로 보관하는 방식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위험이 ..

종이 의무기록 보관 및 처리 폐기 기준과 주의사항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수많은 의무기록은 환자의 진료 이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전자차트(EMR)가 도입되기 전에는 거의 모든 환자 기록이 종이로 작성되었고, 지금도 병원 내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처방전, 진단서 등 일부 문서는 여전히 종이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종이 기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보관 공간은 점점 부족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기록의 경우 더는 사용할 일이 없어 보여 폐기하고 싶어도, 단순히 ‘오래됐으니 버린다’는 기준으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의 폐기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의료기관이 기록을 폐기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서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