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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병·의원은 종이차트 대신 전자차트(EMR, Electronic Medical Record)를 사용해 진료기록을 관리합니다. EMR은 진료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진료내용, 검사결과, 약 처방,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합해주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폐업하거나 EMR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그 안에 저장된 환자 진료기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의료기관도 많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전자차트는 서버 기반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접근이 차단되거나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백업을 하지 않은 채 폐업이 진행된다면, 이후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청했을 때 제공하지 못해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생성되는 문서들 중, 법적·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입니다. 이 문서들은 단순한 병원 내부 서류가 아닌, 환자의 질병 경과, 의료진의 판단과 처치,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입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특히 의료기관의 폐업, 병원 이전, 분쟁 발생, 민원 대응, 보험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 세 가지 기록은 핵심 증거로 사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이들 문서의 보관 요령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거나, 보관 부주의로 법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각각의 의미와 보관 기준, 그리고 전자·종이..

의료기관에서 작성되는 모든 의무기록은 단순한 진료 기록 그 이상입니다. 환자의 건강 정보가 집약된 민감한 문서이자, 의료인의 처치와 판단을 보여주는 법적 자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환자 요청에 따라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무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는 곧 의료기관의 법적 신뢰도와 직결됩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많은 병의원에서 보존기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지?”, “기록마다 기간이 다른가?”, “전자차트도 보관해야 하나?”, “폐업하면 기록은 파기해도 되나?” 등의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이 글에서는 의무기록의 보존기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고, 2년, 5년..